법령 상법 제10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6.22 선고 2021누58600 판결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한 경우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2019년
2. 인천지방법원 2019.07.19 선고 2018구합54334 판결
위탁매매라면 필수적으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탁 매매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상법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06.19 선고 2015구합52388 판결
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013년
2005년
5. 청주지법 2005. 1. 21. 선고 2004구합4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6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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